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의료계 증언을 듣기로 결정했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 A씨의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내린 '무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촉각이 곤두세워진다.공판 쟁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공중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해 재판부는 과연 무엇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바란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이기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표로 방청객으로 참석하고, 이필수 회장은 재판 전 1인 시위 및 입장 발표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

용인 응급실 흉기,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응급의료기관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관련법 강화를 포함한 강력 대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환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의료인 폭행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회의에선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적 지원, 국민의 응급실 이용 인식개선 등의 다각적 방안이 모색됐다.하지만 TF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메뉴얼 마련 등…

사진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의료계와 한의계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마지막 다툼이 오늘(6일) 시작된다.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재판 당사자가 아닌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은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

사진출처 연합뉴스한의사가 사용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두 현대의료기기 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가 들썩거렸다.판결의 여파가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뇌파계 허용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끝에 넘어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2차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초음파처럼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례가 생겨날 경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2개로 허용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건은 지난 2010년 "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잠정 연기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특히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보건복지부와 간호계와의 마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4일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3일 김영경 회장과 조규홍 장관 면담 연기된 것은 비공개가 공개로 전환되고,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이 언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3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간호법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업 중요성도 역설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표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 및 협의를 지속하는…

[특별기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공천과 차기 총선 당선은 초개와 같이 버리고 소신껏 입법 활동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읽기를 멈추기를 권한다.현행범을 제외한 회기 중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유급 보좌관 9명에 연봉 1억 4천만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특혜를 누리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는 영혼도 팔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필자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만 정독을 청한다.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

대한민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해법이 여러 갈래로 나뉘며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년 간 지역에서 거점병원을 운영해온 의료계 인사가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데일리메디가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의 소신과 그 배경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의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증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정원을 복원해야 합니다.”하충식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어든 인원에 주목하며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