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 출처.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고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하면서 지역 국립의대 유치전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인다.구체적 확대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의대 정원 확대가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국립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지역의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요인이다.9일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경남 창원국…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의료계에 "의사 증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들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필수의료과 지원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논의를 2년 9개월 만에 재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게는 봉합수술 마무리를 맡긴 의사들에게 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보다 벌금액이 낮아졌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58)씨와 의사 B(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1인당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전남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