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가치기반 의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안적 지불제도 필요성이 의료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비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셈이다.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기반 의료 토론회’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 필요성을 제안했다.가치기반 의료 개념은 쉽게 말해 기존 행위 중심을 통해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환자 치료 결과를 토대…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TF는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김미애 위원장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고 말했…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6일 병원 대강당에서 ‘환자제일주의’ 미션 선포 14주년을 맞아 지역 개신교 목회자 및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비전 축복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매년 7월 1일 미션데이를 기념해 열리는 조찬기도회에는 고양시 및 인근 지역 목회자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갑), 병원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이 날 설교를 맡은 김정석 목사는 ‘잊지 못할 사람’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진행했다.김정석 목사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명지병원 또한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와…

개원가 반대가 극심한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가 올해 시행된다.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중인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로 올해 내 시행이 목표”라며 “관련법이 통과되고 헌법소원도 합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간호법으로 시작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의료돌봄 통합체계, 의료행위 형벌화 등을 연구하며 지난 2년 2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임기 가장 큰 의제는 의대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과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창립 21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이 5일 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주요 회무와 새로운 미션 및 비전을 공유했다.우봉식 원장은 지난 2021년 5월 취임해 회무 초기부터 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최근에는 의대 정원까지 굵직한 현…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파견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서산의료원 파견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해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식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올해 3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이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응급 핫라인과 이송 지원 등을 제공하고, 권역센터는 3년 주기로 평가 및 재지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다. 법률 제정 이전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1차 종합계획(2018~2022)과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전문의 배치기준, 필수의료 진료기능 등을 반영해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담당하는 전문의, 전공의에게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게 된다.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질의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의료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