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협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이번 법원 판결로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그는지난해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

대한간학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30년까지 국내 C형간염 퇴치를 위한 ‘2030 Goodbye C형간염 공동캠페인 업무협약식(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 투약 경험자 및 그 가족에게 C형간염의 위중성 및 조기 검진과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자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간학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앞으로 회원 대상 C형간염 검진 기회 제공, C형간염 인식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 “2030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밴딩(보험재정 지출 규모) 설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밴딩 규모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총액을 결정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임금과 물가인상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원가 보상 및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밴드 규모 설정을 주문했다. 밴딩 한계선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의협은 24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이 같은 수가협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경우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

차바이오그룹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차바이오그룹의 계열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Matica Biotechnology)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가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차바이오텍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는 3세대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시부스를 마련해 행사기간 동안 30개 이상 고객사 및 잠재 고객사를 만나 마티카 바이오 기술력을 적극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아 오프런 이슈로 보도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 대상에 해당됐다.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

대한내과의사회가원격의료TF위원회를 구성,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사비대면 진료 거부권 보장 및 진료 비중 제한 등이 포함된 주장을 피력.의사회는"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섣부른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전제조건으로△대면 진료 보조적 수단 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간플랫폼 산업적 이익보다 국민건강·안전 우선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