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대표/치과의사)
○통상임금 실무상 의미통상임금은 실무상으로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해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은 사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존 판례의 통상임금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하다(2020다247190 판결). 2025년 1월 23일에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
2025-02-24 05:4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