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밴딩 설정 방식 개선안 발표…"기존 규모 2% 전후, 이 수준으로 수가 통제 불합리"
대한의사협회가 밴딩(보험재정 지출 규모) 설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밴딩 규모를 미리 결정하지 말고,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총액을 결정하자는 것이다.이와 함께 임금과 물가인상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원가 보상 및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밴드 규모 설정을 주문했다. 밴딩 한계선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의협은 24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이 같은 수가협상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경우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
2023-05-25 05: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