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저출산, 저수가, 저충원으로 인한 ‘3저(低) 악순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이 제시됐다.관련 예산으로는 약 9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레지던트 수련비용 국가 지원이 젊은의사들 소청과 기피현상을 풀어낼 단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입법조사처는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폐업 및 전공의 충원 실태를 통해 현재 처해진 위기 …

2023년도 하반기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 자료출처 이종성 의원실지난 8월 10일 마무리된 2023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지원율은 처참했다.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정원에 단 4명만 지원, 2.8%를 기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4명은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이었다. 실제로 모집 마감 당일 데일리메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한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 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

2년 만에 가동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의료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한 덕분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몇 명 늘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곳에서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목표”라며 “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그려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의료분쟁특례법(가칭) 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인건비나 예산, 정원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예산 등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국립대병원이 고용하는 의료인력의…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했거나 적정진료를 받은 사례 및 이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 첫해인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올해는 의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추가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상황이다.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경남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