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MRI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돼 하반기 중 시행된다.우선 보험당국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부적정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 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이 제로화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의결했다.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중이다. 반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선천적 이상아 등 생애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 추세다.현재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소아 5%, 신생아의 경우 면제해 일반환자 20%…

필수의료 분야 진출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던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게 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인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한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중증 소아환자 전담 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 일환인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개소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 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지정시 중증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

올해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에는 환자경험을 비롯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정신의료,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여부 등이 시범지표로 들어간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의료질평가’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진료실적이 대상이다.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도입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 공급자에 이은 이용자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 자리에서 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수가 등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모델 설정에 고민이 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4일 오후 …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지난 24일 환자중심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MOT(Moment of Truth) 라운딩’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친절기획위원회와 고객만족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객 점접부서가 주기적인 라운딩을 통해 고객경험 중심 의료문화 인식을 확산하고, 환자 입장에서 불편 요소를 개선하고자 진행됐다.실제 친절기획위원회 신봉석 위원장(기획조정실장, 피부과 교수)과 위원들이 주차, 안내, 접수, 각 진료과, 검사실, 병동 등을 돌아봤다.이들은 ▲직원응대 ▲시설환경 ▲진료절차 ▲환자권리보장 분야에 대해 점검이…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6월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보고된다. 관련 법안이 기초가 된 초안에 대상환자, 금지방안 등 각계 의견이 수렴, 반영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안)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난 2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된 부분을 우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은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