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 기반 지급기준 개선…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10개 중점관리
정부가 올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비급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A안과는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격을 2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곳에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다수 유치, 다초점렌즈 백내장 실시 후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다량 청구했다.정부에선 실손보험 등에 따른 백내장 수술 증가로…
2023-01-09 0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