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30일 후 입학 무효…"행정절차법 등 준용해서 진행"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확정시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법원이 6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7일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
2023-04-07 12: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