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2학기 복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경희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복귀 학생들의 학사 운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교육 질 유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정부와 대학 모두 세심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9월 5일까지 6주간 본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전공과목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추가 이수토록 했다.아울러 수강기간이 단축될 뿐 출석해야 하는 강좌 수와 동영상 강의라는 방식은 동일하며, 본과…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복귀 이후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학회와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간 공백기 속에서 자리를 잡은 ‘전문의·PA 중심 진료 체계’와 병행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련 구조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8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와 함께 대대적인 수련시스템 변화가 전망되는 만큼 시스템도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기존 수련 구조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며 교육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들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깊은 상처를 입은 교육현장을 진심으로 복원하려는 뜻깊은 ‘공감의 결단’"이라고 평했다.이어 "교육부의 실행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교…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및 PA(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진료체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현황’을 통해, 진료체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전공의 복귀로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고용 불안과 교육 혼선 등 우려가 제기되자, 임상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정갈등 1년 5개월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수련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 들고 나온 요구안을 비롯한 입영 대기자 문제,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처음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하반기 모집 관련 논의를 나눴지만 …

사진제공 연합뉴스.올해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첫 독립 법률로 주목받는 가운데, 제도 정착과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노다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료법학회지에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입법 구조와 법적 과제' 발표하고 산업계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추가 필요성을 제안했다.해당 법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디지털 치료제(DTx), 건강지원기기 등 기존 '의료기기법'과 '약…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