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실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배정 과정에서도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2000명 증원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묵살된 사실드 확인됐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학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를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다만,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자기부담금 완화와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 보장' 방안에 대해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외래 진료 길고 짧음보다, 몇 분안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환자 만족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와 흥미롭다. 특히 설명의 명확성과 환자 불안을 다루는 감정적 지지가 만족도 향상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종남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와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자료를 활용해 만 20세 이상 외래진료 경험자 90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의료제공자 설명 방식, 질문 기회 제공,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주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법·제도 공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보건복지부 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운영 지침이나 평가 체계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이다.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법·제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입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 진행을 늦추는 신약 '레카네맙'이 국내 도입됐으나,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처방돼 소득 수준에 따른 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보험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김여진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JKNA)에 '레카네맙 도입을 통한 한국 치매 관리 패러다임 전환'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