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앞서 국립대병원들이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의사' 직역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국립대병원 노조는 교섭 실패 시 오는 10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규제를 철폐하면 전체 인건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병원계 우려가 드러난 대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국립대병원 입장을 14일 공개했다.교육부가 지난 6월 각 국립대병…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별, 진료과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에 대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각 진료과 학회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공문에 이어 비율 조정계획 제출 공문을 하달했다.현재 26개 진료과 중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대 5로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주까지 비율 조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 모집이 11월 중순에 나오는 만큼…

左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右 강중구 심평원 원장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국감은 수장 검증에 집중될 전망이다.지난해 국정감사의 경우 건보공단의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시선이 쏠렸지만, 올해 그와 유사한 이슈가 없었고 양 단체 모두 의사 출신 새 수장이 임명된 직후이기 때문이다.특히 두 단체장은 대통령실 검증과 임명에 따라 별도 국회 청문 절차가 없는 만큼 국감을 통해 인사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올해 첫 도전에 나선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선결과제가 제시됐다.특히 이 과제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들을 '스마트병원' 등으로 선진화하고 지역사회를 주도하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다.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주최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제주도의 진료권역 분리 당…

뷰노 인공지능(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가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다.뷰노(대표 이예하)는 뷰노메드 딥카스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연구논문이 중환자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Critical Care(IF 19.344)’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임상 현장 실사용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활용한 최초의 전향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뷰노 연구팀은 규모와 위치, 의료환경이 각기 다른 3차 의료기관 4곳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다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신생아분만 의사 12억, 가톨릭중앙의료원 폐암 치료 지연 17억원, 심장수술 후 영구 발달 장애 후유증 9억원 등 모두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뼈아픈 판결이다. 대법원의 초음파 및 뇌파계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제기하는 반발감은 생각보다 거칠고 강하다.소신진…

최근 행정·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했다.진단을 놓친 전공의에 징역형이 내려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 여파로 전공의가 기소되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10억원대 배상을 주문하고,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기기사용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법봉과 대중을 잣대로 의학을 판단하는 이른바 ‘사법의학’, ‘포퓰리즘적 판결’과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주관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병원계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내용이 담긴 세부적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이에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

"비필수의료나 미용성형 의사들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다면 의대 정원 증원도 찬성할 수 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10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최근 장폐색 수술 지연 외과의사 유죄 판결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 취소법, 비급여 신고 보고,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외과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현안이 산적해있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현안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

사진출처 연합뉴스나흘간의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지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수술실 CCTV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 정도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법부 평가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로 넘어가게 됐다.마지막 날인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학병원 주무부처이기도 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이 출석했다.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