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 과제를 추진한다.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는 재확인 됐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며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젊은 의료진이 징벌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연합뉴스 제공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의 미래가 시계제로에 빠진 형국이다.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지역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저조한 소아청소년과 인력 충원률 및 필수의료 공백, 국립대병원 교수 기피, 단기 계약직 의사 고용 등 땜질식 처방, 친인척 채용 비리의혹까지 대두됐다.국립대병원장들은 코앞까지 닥친 지방의료인력 공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 의견을 피력했다.다만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필수인력 확보 방안 등 세부 계획수립으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박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 부족, 수도권 쏠림, 지방의료 붕괴 등 모든 문제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몰아붙인다"며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원장[조재민·최진호 기자] 대학병원 교수이자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10월 17일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감이 일시 파행되는 해프닝을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이날 국감에서는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답게 의료현안 질문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이뤄졌다.다만 의사 출신이라는 한계에 따라 근래 국가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군 갑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설명 :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윤(尹)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與野) 의원들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 등은 모두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지역 교육청 등을 감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지역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 17개 시도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 부족, 수도권 쏠림, 지방의료 붕괴 등 모든 문제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몰아붙인다"며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정부기관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시냐"고 질의했다.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각각 내과, 외과 필수의료 전문의임을 언급하고, 의사 출신의 대표적인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의대 정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곳 모두 재지정됐다. 다만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 개선 노력을 지속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이번 위원회에선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