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3월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등을 근거로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을 처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효력 여부가 최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는 …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들도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전공의들 처벌을 강행할 경우 사직서 투챙에 나서기로 했다.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가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위는 전임·기금·임상·진료교수 등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현재의 졸속행정과 학생 및 전공의 사직이라는 사태 및 국가의 사법적인 조치 시행'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설문결과 '전공의들이 면허정지·구속·면허취소 등을 당한다면 그들을 …

교육당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의대교수들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

사진제공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보건복지부가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에게 보낸 자격정지 사전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이를 받아 든 한 전공의는 "비상식적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의제기(의견제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8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건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류옥씨가 '업무개시명령'과 '의료법 제59조제2항 및…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8일 의대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충북의대 학생 136명은 이날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교육환경 훼손된다', '학생 의견 무시하는 일방 진행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에 나섰다.충북대학교는 앞서 교육부에 의대 정원으로 기존 49명에서 5배 늘어난 25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재학생 일동은 교육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410%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숫자를…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서울시의사회 박치서 사무처장과 이길원 부장이 8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이들은 경찰이 최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서울시의사회 측은 "정부의 과도한 압박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이어 사무처…

우리나라에 외과학 뿌리를 내린 민병철 전(前) 서울아산병원장이 3월 8일 오전 8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국내 외과학 선진화와 환자중심 병원 경영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 고인은1929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2년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소재 터프츠병원에서 외과 수련의와 전임강사를 거쳐 1960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이후 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의대 교수를 거쳐 고대구로병원 초대 병원장을 지냈고, 1990년부터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시가 전공의 사직 사태 극복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곳과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종합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오세훈 시장은 "공공병원 인력 채용을 위해 26억원을 지원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그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여운국 변호사가 지난 2022년 공수처 차장 당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8일 전공의 지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대표 이재희 변호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을 지낸 여운국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여운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제1기 고법판사 등을 역임하며 행정소송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는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개별 전공의들을 위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면허정지 이전에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