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는 …

9월25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호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탓에 병·의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의료계에선 6개월간 처벌 유예 등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첫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혼란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전하며, 계도 기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인해 의사 10명 중 9명이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폐쇄 의향도 증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닥터 서베이를 통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의사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조사 내용과 비교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대해 의사들 93.2%가 반대했다. 이는 2021년 90%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출석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늠컨대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소아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한 상황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는 9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제410회 제8차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번에 해결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의협은 22일 "정부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청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와는 별도 사회적 협의체를 새로 구성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대로 의대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한 지난 2020년 9월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왔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해 뜨거운 현안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인사와 산업계 대표들을 불러 집중 논의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오는 10월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감사에 출석토록 복지위가 신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

국회에서 허술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 의료기관 및 업체에 CCTV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유통 전(全) 과정이 추적되고 있으며, 일부 일탈 사례로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과잉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2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난 및 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1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류 현황을 보면 병원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