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과다처방 문제가 지적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에 대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의약품 처방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더욱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논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입법 주장도 적극 관철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

의사들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제시했다.주 회장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 단체행동을 사실상 완전히 틀어막는 법안마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수년간 병원의사협의회를 이끌며 가장 큰 성과로 봉직의 대표 단체인 '병의협' 인지도를 높인 점을 꼽았다. 반면, 의사노조를 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지난 1년 6개월 간 의정갈등 속 대전협의 역할을 상반되게 평가했다.특히 이태수 후보가 "환자단체에 머리를 숙인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로서의 긍지를 강조한 한편, 現 비상대책위원장인 한성존 후보는 "남은 의정갈등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언부터 두 후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의정갈등 속 병원을 …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

전공의 집단 사직 및 복귀 사태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한국 의료계에 뼈아프다.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동안 환자들은 진료 지연과 의료공백을 직접 체감하며 의료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를 겪었다.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이는 단순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이젠 적극 협력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오전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서영석 의원이 입법 근거로 제시한 수원…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에 대해 질책했다.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처벌받은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심평원장이 직접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 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