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에 준해 적용되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가뜩이나 경영난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15%에 달하는 가산율까지 사라지는 만큼 일선 병원들로서는 시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을 안내했다.산재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의 가산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30%, 종…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각 의과대학에 증원 수요를 제출받은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개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됐다.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을 청취하고,…

“간호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급속한 고령화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이 최근 재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신동근 위원장은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의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많은 아이템 중 하나다. 의사의 양적 확충이 돼야 의료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 효과를 낼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만 나오면 논의가 파행돼 우려스럽다.”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 "여론몰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개치 않아 추측이 많아지는 모습은 정책 수립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는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결…

소아청소년과 붕괴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안과 등 연관 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제130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16회 한중일 안과학술대회'에서 '소아를 위한 필수의료, 안과의 역할은?'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년 사이 연간 출생아 수가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

지난 2000년 공사가 중단됐던 동두천제생병원(사진)은 2020년 재착공돼 올해 말 개원 예정이다. 대진대는 동두천제생병원 개원과 함께 의대 신설을 바라고 있다.경기 북부지역 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동두천·가평·연천 등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구체화가 모색되는 중이다.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 소재 신한대가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의료단체, 시민, 동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신한대는 지난 1972년 보건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축소 또는 폐기 움직임에 의료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오랜기간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