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3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해당 개정령안은 "수평위 구성 위원 15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중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성남시가 문제삼은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정부 측에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

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

2월 20일 전후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계기로 정부가 PA(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언제나 일손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당연히 존재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인력들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행 중이지만, 부실한 교육 후 투입 등 현장 간호사들은 적잖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간호사들 숙원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취지의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데일리메디가 PA 제도화를 둘러싼 경과 등…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취지의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정부부처와 각 직역단체 이견에 부딪히고 있다.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의 경우 "의료법의 하위법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정부가 제출하면서 토의 난항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복지부 "간호 관련 법, 의료법 …

치매 명칭 변경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지난 21대 국회에서 7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학계 공감대를 얻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최근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서 의원은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

지역·필수의료에 힘쓰지만 사실상 각자도생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이 제대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다수의 민간중소병원들은 경영권만 보장된다면 ‘공익형 민간병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개혁에서 지역의료기관 역할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국립중앙의료원(NMC) 응급실 운영이 전문의 사직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NMC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앞서 NMC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중 1명이 이달 말 퇴사를 앞두고 있어 8월부터는 전문의 1명만 남으며, 외상환자는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NMC는 설명자료를 내고 응급실 전담의사를 포함 전문의 현황을 공개했다.NMC는 "총 6명 중 전문의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기관 차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급격한 의대 증원 교육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정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이들은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지금도 기초의학교실 교수가 부족한데다 당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은 "온라인 상에 만연한 한의약 폄훼 행위 및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한의협 산하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이뤄진 한의약 폄훼에 대해 형사고발과 방송심의신청 등을 진행했다.위원회는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맘카페에서 산후한약이 간에 안좋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고 본인들의 제품을 선전하고 판매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또 유튜브 채널에서 ‘한약 잘못 먹어서 살쪘다’ 등의 대사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