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업무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제기했다.의협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허용은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은 공포 후 1년6개월이다.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

9개월가량 임기를 남겨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각종 의료현안으로 바람잘 날 없는 의료계가 또 다시 탄핵 추진 소용돌이에 휩싸였다.의협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이번 탄핵안 추진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대의원 82명에게 받은 동의서를 지난 7일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제41대 집행부가 정부와 다양한 의료 현안에 관한 의료협의체를 구성,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

한의계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일차의료 합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섰다.의료계가 지방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의사(은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의계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홍주의)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명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주장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필수)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니어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다루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9차 회의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3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총 일정을 결정했다. 임총에서 다뤄질 안건은 △회장 불신임 △임원 불신임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총 3건이다.불신임안은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이 충족됐다.임총에서 회장 …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시작했던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해 조명해 봤다.각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1.6%), 약국(1.7%),한의(3.6%), 치과(3.2%) 병원(1.9%) 등이다.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금 특사경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13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근본적 방안으로 특사경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농사지을 때 가장 중요한게 물 관리다. 가뭄이 들어 당장 물 공급이 필요한데, 댐 건설은 시일이 많이 걸린다.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은 빠른 물 공급을 위한 도수로 정책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료원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해, 지역사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