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SNS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1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박 위원장은 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석요구서 봉투 사진을 올리고 "드디어 시작인가"라고 소개.박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고 전화나 문자도 없이 달랑 우편만 왔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5일) 서울경찰청에 출…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 주도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최근 민주당 박균택 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이 함께했다.이는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사법·입법 기관 및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의계가 한의 치료 효용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사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4월 초음파 기기 활용 한의치료 유효성 연구를 발표한 데 이어, 교통사고를 당한 임산부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5일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연구소 경다현 한의사 연구팀이 교통사고를 겪은 임산부에 대한 한의치료 유효성과 안전성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에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현재 '자율' 체제에서 가입률이 약 33%인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0%가 안되면 원인 분석 및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 선택 가능···가입률 33%수준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 전문가들이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듣는다 :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를 주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도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열렸다.토론에 나선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각 진료과에서 저수가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우선 …

외과 수술 시 필수적으로 쓰이는 물품에 대해 수가 산정 불가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과 의사들의 경험·경력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수술법 도입에 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파됐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계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의료 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이번 연속 간담회는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창구를 재건하고 산적한 보건의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가 구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2차 의료기관과 3차 병원 간 연계 시스템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이 모였다.당장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줄이고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면 초래될 경영 문제, 전문의 고용 문제, 전공의 수련, 국민 공감대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환자단체와 함께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옴부즈만제'와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 방식이 달라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그간 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