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 합리적인 이 대통령답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우선 의사협회는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난임부부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방법론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지만 한정된 …

사진제공 대통령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관련법 개정에 공을 들인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덕분이다.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하지만 의료계에선 “비전문적 수사 및 특정 직역에 대한 …

정부가 이달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의료계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예비지정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협의체 논의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암실'에 가까운 회의였고, 결국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 모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의료기관은 망하고 건강보험 부담은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만 웃게 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저녁 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성남시 소재 한의원 외벽 간판. ‘초음파 국제자격 보유’ 등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구교윤 기자초음파 장비를 진료 보조 수단을 넘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의원이 등장하고 있다. 초음파 장비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 임상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다.최근 성남시 모란역 인근 某한의원은 외벽 간판에 ‘초음파 국제자격 보유’ 문구를 부착했다. 초음파 장비를 실제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형태다.특히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국제 자격증 취득 사실을 내세우며 전…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 법안이 두자…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

3년 주기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건강보험 당국의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들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나친 명단 공표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3년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눠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이번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한의계 홍보전략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