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오늘(13일) 의사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장을 비롯해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공공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원활한 환자이송, …

사진제공 연합뉴스진료현장 전자의무기록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두 번째 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오는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예과+본과 교육체계가 100여 년 만에 통합된다. 일률적인 교과과정 대신 각 대학은 미래 의사 양성체계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교육부는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약‧학계열에서 예과를 2년으로, 의대·한의대·치의대‧수의대를 각각 4년 본과를 운영토록 한 규정도 손질해서 대학 학칙에 맡기기로 했다.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

사진제공 연합뉴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로 상당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이다.핵심은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해 안전 공백 해소토록 했다는 점, 안전관리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소방청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들이 의료개혁 주체가 돼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던 여당 원내대표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 삼아 과격행동 주장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일침했다.이어 “필수의료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가 2000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연구들도 재조명되고 있다.핵심은 보건지표인 기대 수명, 영유아 사망률, 급성기 의료 평가, 암 관리 의료질 평가, 회피 가능 망률 등 의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보건지표가 최상위로 유지돼 의대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대목이다.최근 문석균 중앙대 의대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교수는 '과연 의과대학 증원이 필요한가?' 연구논문에서 필수의료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분석한 핵심 사안은 ▲응급실 뺑뺑이 및 공공의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