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시도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작금의 상황은 ‘공급’이 아닌 ‘분배’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정원 늘리기 보다 각 진료과목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의료 붕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들은 '초진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초진 허용이 가능하되, 휴일과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했다.의사들은 또 비대면 진료 시 수가보다 법적 책임 면책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 통제 밖 요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도 가능하다는 반응이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협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를 …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또 등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 의료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고 반박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8월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동준 기자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사이비 의료 척결을 목표로 한 미래의료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로 주수호 前 대한의사협회장을 추대했다.미래의료포럼은 8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약 90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019년 3월 구성된 의료미래연구회에서 시작돼 2023년 1월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미래의료…

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에 비술기·술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수련센터와 의사 창업, 특허 발굴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인 오송회관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의사들이 잘 적응하고,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대한의사협회는 최신 오송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내용은 오송부지 활용을 위한 직역별·연령별회원들의수요 조사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이다.앞서 의협은 2021년 12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

‘양의계’ 명칭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설전이 의사와 한의사 명칭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 혼란을 야기치 않기 위해 현행 ‘의사’와 ‘한의사’라는 호칭을‘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로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3일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한의협은 “아직도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24일)로 예정돼 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미뤄졌다.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에 이어 오늘 초음파 기기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의료계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부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룬 사유는 검사 측의 증거 등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와 2년 만에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운영되는 논의 구조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는 등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오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강조하는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의 프로포폴 불법사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병원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투여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용 재발방지 권고사항을 재안내했다.해당 권고에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 CCTV 설치 △사용 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