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지역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이 신중함을 거듭하는 동료 의사들 움직임에 불을 지핀 가운데,정부가 현 상황에 개별사직도 집단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법조계는 명확한 공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별사직을 집단사직으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엄포라는 지적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일반 진단서와는 달리 병무용 진단서의 경우 발급을 거부해도 무관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일반 진단서와 병무용 진단서는 규정돼 있는 법령 자체가 다른 만큼 의무 발급 범위를 무리하게 유추, 확장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 범위와 관련해 병무용 진단서의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번에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로 업무에 복귀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이는 의료법 6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의한 것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타협의 역할을 여당에 맡기고, 이를 통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당이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통해 당 지지율을 올리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2000명으로 실랑이하다 누군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영웅을 만들 것”이라며 “500명 정도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고, 그 타협 역할을 여당에 맡길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료까지 고작 반년 남짓 남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사직을 표명했다.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하며 소청과 전문의란 꿈을 향해 걸어왔다고 돌아봤다.그러나 정부의 부실한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들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한 아쉬움을 쏟아내며 그 꿈을 접겠다고 밝혔다.“소청과 선택, 자부심으로 3년 5개월”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은 최근 소속 교수와 동료들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며 그간 심경을 글로 남겨 전했다.그는 올해 가을 소청과 전공의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5공장 건설 현장에 방문해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해 바이오 사업 점검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로 지난해 어닝쇼크를 내는 등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인천에 방문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분식회계 무죄 판결 이후 국내에서의 첫 경영 행보다.특히 이재용 회장이 앞서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한 ‘바이오’ 사업장에서 주요 경영진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등 추가 투자를 비롯 앞으로의 변화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