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단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 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30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민…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했다.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

출산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제왕절개를 반복 요청했지만 병원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다.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이후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배상액이 10억원에 달한다.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까…

X-ray(엑스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지난 25일(토)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 회관에서는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의협은 대의원들이 모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결의했고 한의협은 회원들에게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며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임시대의원총회 의협, 국회·정부 최후통첩···"당장 폐기하라"의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주요과제다.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사진출처 연합뉴스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지만 그 후유증이 여전한 모습이다. 대의원회 결정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이 아닌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27일 비대위 부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의협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보다 처절하게 투쟁하라”고 주문했다.병의협은 “의사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집행부에 14만 의사회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해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비대위…

대한내과학회가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았다.의정갈등·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내과학회는 의학의 근본 학문으로서 생명 존중 및 학문 교육에 충실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했다.간담회에는 박중원 이사장, 김재규 회장, 강현재 차기 이사장, 강석민 총무이사, 김석진 홍보이사, 조영석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박중원 이사장은 “1945년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