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의료…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제21대 국회 폐막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간호계는 당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이콧이 당장 현실화되진 않을 전망이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계가 정치권의 간호법 폐기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식사과는 정치인들이 약속 미이행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 진료현장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간호협회는 …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4월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간호법'과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각각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왔지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이달 28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여야 합의 및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연속 거대야당으로서 다음 회기 우선 목표를 설정했다.민주당은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했다.윤종군…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이날 채택했다.21대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23일)까지도 여야…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간호사들이 가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