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한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감 등을 표명하는 행위가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도 꾸려진다.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공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개정안에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앞서 국립…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암을 필수의료라고 여기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지역암센터를 권역암센터로 변경,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및 의결했다.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했다.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과 조건부 찬성을 밝힌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와 중소병원 구인난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료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기존 '전속'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동일한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영상의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승은 영상의학회 이사장(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가 영상검사 질(…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미국의료정보경영협회(HIMSS)의 새로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평가 모델인 ‘개정판(Modernized) AMAM’에서 최고 등급인 7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번 인증이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 시티’에 이은 세계 두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 최초라고 전했다.AMAM(Adoption Model for Analytics Maturity)은 의료기관이 진료와 연구 및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료 질(質) 개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5일 일요일 자정 무렵, 충남 공주에서 초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급성대동맥박리증’으로 진단된 80세 남성이 공주의료원에서 건양대병원으로 긴급 전원됐다.전원 요청을 받은 즉시 건양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현 교수는 곧바로 응급 수술 준비에 돌입했다.자정 0시 40분 시작된 수술은 찢어진 대동맥 혈관을 직접 봉합하고 연결하는 고난도 대형 수술로, 다수의 의료진이 투입돼 밤샘으로 진행됐다.수술은 약 6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거쳐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이다.이로부터 이틀 …

"외과 의사는 환자 몸에 칼을 대는 사람이지만 그 행위 본질은 결국 '치유'입니다. 예리한 메스 느낌보다는 상처와 환자 불안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밤(Balm, 향유)' 같은 진료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병원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과잉’아닌 ‘적정진료’ 원칙 고수입니다."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개원한 유밤외과 박성문 대표원장은 본인 진료 철학을 'You First, Balm Always'로 요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희…

2026년도 연구 전문위원 공단 지정연구 과제 목록.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를 이끌어갈 전문위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지정연구가 대거 포함된 과제를 공모,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차의료 지불모형' 개발과 '평균 진료비' 비교가 아닌 '임상 기준'을 잣대로 한 심사 지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공모는 지정연구를 통해 미래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