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지역·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연구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정책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

정부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건강보험 조사는 총 34개소를 대상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

대한의사협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소모품의 수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맡는다"고 9일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즉시대응팀은 의료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진료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기관마다 다르지만 나프타 관련 품목 재고는 2주∼1개월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개인의…

노조 설립이 어려운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 노조, 의대교수 노조 등을 포괄하는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의 수가 협상 등 의료 제도·정책 논의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사 노조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한 포럼을 통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의사노조' 설립 방안을 검토했다.의사들 권익 보호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교섭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선 봉직의를 비롯해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의사…

한의사가 약침시술 시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또 다시 판결내린 것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