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인정·필수의료 소송 10억 고액 배상 등 의료계 분노
[기획] 지난2023년 한 해는 유독 의료계를 뒤흔든 법원 판결이 많았다.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관련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며 의료계는 분노에 들끓었다.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골밀도 측정기 사용 '인정'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으로 의료계 위기감이 높아졌다.2023년 9월 법조계는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한의원에서초음파 진…
2024-01-06 06: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