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일반…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 시행된다.해당 법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랍 21일 발표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환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부 최후통첩에 불쾌감이 큰 상황이다.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의협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공문에서 복지부는 3058명의 현재 정원에 더해질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당부하기도…

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결과다.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뇌사자 간이식을 받은 75세 환자가 건강히 일상에 복귀하게 됐다. 해당 환자는 고령인데다 간암과 B형 간염이 동반돼 회복 여부가 미지수였다.16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주인공인 신금례씨는 지난해 8월 황달과 피로 등을 호소하며 급히 병원을 찾았다.신씨는 B형 간염 보균자로, 검사 결과 간암도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 이식 외에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다행히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너무 늦지 않게 기회가 왔지만 고령 환자가 수술을 견디고, 수술 후…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다. 대상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 완화와 사용교육 기회 확대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먼저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환자들이 면역억제제 등 필수 약물 복용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약 알림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1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어린이병원 기린홀에서 장기이식환자를 위한 ‘필수 약물 복약 알림 서비스 개발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는 이곳 병원 공공부문 박지현 부원장이 ‘필수 약물 복약 알림 서비스’ 개발에 힘써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발전방안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필수 약물 복약 알림 서비스’는 복약이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