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에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윤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협은 "김윤 교수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 임기 만료로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추진단은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구성·운영한다.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김숙희 前 서울시의사회장이 연임하며,부단장 역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

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동준·임수민 기자]의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증원 요구가 강한 가운데, 해당 의대들 역시 두 팔 벌려 정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의대가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낮은 공공지원 비율에 고질적인 적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앞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선수 전면 교체를 결정했지만, 추천 후보들이 모두 고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한 뒤 이광래 단장이 사퇴를 선언했다.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전면 개편 또는 새로운 의정협의체 참여 멤버 구성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권고문이 전달된 후 이광래 단장이 지난 …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의료인력 '팀' 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고 본인부담금을 조정, 의사와 환자 모두의 유입을 이끌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단순히 센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차의료기관 의사들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