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포함 26명, 복지부 상대 취소소송…"선별급여 문제 없다" 결론
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보험급여 축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약제 급여 기준 변경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등 2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은 약 5년간 지속된 법적 투쟁에서 결국 쓴잔을 마시게 됐다.콜린제제는 정부가 2020년 8…
2025-03-13 15: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