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1156명(91.2%)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의료인의 직업적·도덕적 행위의 자유 등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며, 외과 의사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있다는 답변도 1149명(90.7%)에 달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지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의사들의 인식’ 연구논문을 발표했다.해당 논문은 지난 2021년 7월 21일 법안 재…

수술실을 떠나 개원했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 수술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운영체계를 통해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경상북도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앞선 지난 10월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이필수)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법안에 대해 지난 21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는 최근 지역 의대생의 10년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논란이 있는 '지역의사제'가 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료계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더욱 주목된다.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사의 …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의사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고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의료인으로 길러내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앞서 교육과정 연구와 기존면허자 관리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 연속 토론회 3차 :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가 열렸다.이는 신현영 의원이 의대-한의대가 함께 있는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반응이 공개된 이후 마련된 자리다. 그만큼 의료계와 한의계 우려를 확인할 수…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정책 요구가 각 정당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선기획단을 맡았던 김성남 상임 단장(의협 부회장)이 이번에도 조직을 이끈다. 김성남 단장[사진]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의료계가 제안하는 공약을 적극 반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Q. 총선기획단 취지와 활동계획은의협은 …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도 공분을 터뜨렸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다만 각각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찬성 1…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이날 안건으로 논의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