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를 인상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시행 결정이 미뤄졌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는데다 의료계 반대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해당 안건 심의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추후 회의에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다.이날 시범사업 연장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예정했던 …

올해 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운영,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건정심에선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을 개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2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다. 또 올해 기준 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정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

콩팥 기능이 매우 나쁜 중증IgA신장염,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45ml/min미만이면 거의100%말기신부전으로 이행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여과율26ml/min인 중증IgA신장염 환자(그룹 A) 7명과여과율은 좋지만 신생검 소견상Lee classification IV/V기로 진단된 환자(그룹 B) 3명을 6년에서 10년 장기 관찰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여과율이 호전되면서 콩팥 기능이 호전돼 투석을 받지 않고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신장병 치료 최고 권위자인 조병수의원의 조병수 원장(경희대 의대 명예교수)…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 11월 25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룸에서 열린 대한노인근골격의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지난해 창립한 대한노인근골격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시대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학제적으로 접근, 논의하는 학술단체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초대 병원장을 비롯해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성바오로병원장을 역임한 권순용 교수는 인공고관절, 노인성 골반 및 고관절 골절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그는 지난 24일 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많은 아이템 중 하나다. 의사의 양적 확충이 돼야 의료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 효과를 낼 수 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의대 정원 확대만 나오면 논의가 파행돼 우려스럽다.”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 "여론몰이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공개치 않아 추측이 많아지는 모습은 정책 수립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는 “정부가 정책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려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