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재정 투입에 의료사고 면책 등 혜택 구체화…'모호한 정의' 논란 여전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의 윤곽이 잡히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잠잠하던 필수의료 범위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파격적인 수가 인상과 더불어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의료사고 책임 완화책이 제시되면서 필수의료 포함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일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
2025-02-25 06:4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