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열린 전의교협·의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생들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필수의료 관련 수업을 폐강하려는 것에 이어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거론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3일 국립의대 관련 용역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라남도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언급한 지 2달여만에 전남도가 신설 의대 선정에 돌입했다.그러나 의대 설립 유력지 중 한 곳인 순천 지역이 공모방식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이에 전남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10월 내로 대학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 공모 진행…"도민 의견 적극 수렴"전남도가 23일 '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오늘(2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증원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여건과 더불어 앞선 항고심 기각 결정의 오류를 지적했다.전의교협은 특히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를 예로 들며 "당장 교육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의교협은 "우선…

국립대 의대 학칙개정 과정 및 현황(5월 23일 기준). 자료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인 정부와 대학본부를 향해 "교수평의회 등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의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23일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주심인 신숙희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지난 2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질의하자 "법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향후 의료개혁 및 의학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위원회에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했다.정부는 각종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정부안에는 의료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형국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지난 22일 긴급 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무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불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증원 규모에 대한 …

차의과대 백광현 일반대학원장[사진], 한인보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원장, 손현순 교수가 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백광현 교수는 24년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교육 발전, 질병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역할 규명을 통한 국가 과학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원으로 일하며 국가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1999년 차의과대에 부임한 백광현 교수는 생명과학전문대학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