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대로라면 의료개혁이 성공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31억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756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

[기획 下] 이형순 좌장 : 지난 5년 간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만큼 관리 업무가 늘었을텐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나정은경 국립암센터 약제부 파트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되는 데이터가 연 1억건 이상이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금년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 전에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토록 의무화했다.약사들 업…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다."주변 의료기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지고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족도 어려운 상황"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도 분만의료기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간호사 등 법정 필수인력 기준 충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소병훈·송옥주·이정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앞서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전공의 육성 지원·수련수당 지급)으로 3699억원4300만원을 편성했다.그러나 지난 13일과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5%인 931억원1200만원이 감액됐다.14일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하고 수련 개시가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

국립중앙의료원(NMC)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최근 전국 국·공립 및 민간 요양병원장 등 42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요양병원장을 위한 위기 대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요양병원 대상 법령, 정책사업, 요양병원 평가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의미와 요양병원 역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사례 및 발전방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변천과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장영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