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켜야 할 사법부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에 분노·실소"
대한의사협회 간부 2명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임현택 의협 당선인이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김순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임현택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지난 11일서울행정법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임 당선인은"서울행정법원 김순열 …
2024-04-12 13: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