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개정안,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시기상조 의견 지배적"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게 됐다.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의료인 면허취…
2024-11-23 06: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