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과거 자신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를 찾아가 폭행 및 병원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을 찾았다.그는 의사 B씨를 향해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고 소리치며 B씨의 신체부위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했다.또한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
2023-10-13 11: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