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적정성평가 등급 상향 '법리 검토' 착수…법정공방 불가피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적정성 평가 1~2등급’에 대한 병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병원계 반발에 막판 수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법조계 역시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은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시각을 취하고 있어 향후 가처분…
2026-06-16 12:3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