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이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정태호 의원안과 통합·조정한 것이다.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평가 실시 뿐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 및 국민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대안은…
2024-11-28 12: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