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오는 24일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김 의원은 "…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빈 자리를 목격했던 병원노동자들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의사 인력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료를 외면한 개혁을 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의료개혁을 "대한민국 의료 민낯을 모두 보여주고 갈등만 남은 개혁"이라고 평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의정갈등 의료공백 1년 간 제대로 추진된 것…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동맹휴학에 따른 의대생 신상 유포 및 휴학계 제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총 11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2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정시 합격자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이는 전년 202명보다 치솟은 인원으로, 의대 동시 합격으로 인한 이탈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서울대 정시 합격자 등록포기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지난 19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종 마감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계열, 인문계열 정시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자연계열 정시 합격자는 178명으로 전년 164명 대비 8.5% 증가했다. 인문계열은 …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때보다 싸늘한 2026년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쏠리고 있지만, 의료…

의료인력추급수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6개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정부가 내놓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 4건을 심사했다.모두 추계위 구성을 공통으로 하며, 추계위 구성 비율이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한 …

중증환자단체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고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연합회는 "의대정원 확대로 야기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경험한 환자는 극단적 공포에 휩싸였다"며 "1년이 흘렀으나 생사 기로에 서 있는 중증환자들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작동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발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통과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연합회는 "지난 1년 간 사상 초유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져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