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19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민간기업 협력을 통한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지난 17일 네이버 1784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가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 20일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짜다.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요양병원 소방 안전검점이 실시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시정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다.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및 일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PPMS) 분야 새로운 고효능 치료제 ‘오크레부스(성분명 오크렐리주맙)’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한국로슈(대표이사 에잣 아젬)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가 지난 1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주로 20~40세 젋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의 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시력 저하 및 이동, 인지, 방광, 성 기능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완화와 재발 등 질환 양상에 따라 재발형 및 진행형 다발성…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현명에 판단에 감사하다"며 환영했다.아울러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선 청구의 내용이 이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계 일부의 허위사실 지속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 자제를 촉구했다.조 장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제45차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일부 의사단체에선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지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추진 중 정부가 일본 의사 증원 방식과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의료계는 앞서 의대 증원을 실시한 일본에선 우리와 달리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개된 자료에서 일본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 수요·공급 추계 방법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같은 의료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보건복지부는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