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제시한 의료비용 분석, 의료행위별 수익률 산출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분석에 활용된 의료기관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수가 삭감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 “표본 구성과 분석 결과 모두 정책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보건의료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행’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재정비, 직능 간 역할 재설정까지 각 분야 리더들은 선언을 넘어 실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또한 디지털 전환과 규제 혁신,글로벌 경쟁 대응 등산업 생태계 고도화라는 공통 과제를 제기하며 새해 보건의료 정책과 산업 환경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고 있다. [편집자주]“국가중앙병원 책무, 미래 의료혁신 완성”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

15년 후에는 의사 1만명 이상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의료인력 추계결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의정 사태로 2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더블링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입학정원의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조윤정)는 2일 “이번 추계위 결과는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의교협은 “미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

의정(醫政) 갈등이 전공의들의 복귀로 일단락되며 의료 현장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대한민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사태는 ‘K-의료’의 화려한 성과 뒤에 숨겨져 있던 ‘전공의 착취’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더 이상 과거의 도제식 수련과 착취에 가까운 노동 강도로는 의료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다”는 뼈아픈 자성 속에, 국회와 정부는 ‘수련환경 법적 강제’와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분만을 비롯한 여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신임 이사장(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대한민국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분만 인프라 축소 및 전공의 지원 급감,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재관 이사장은 “분만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유지해야 할 대표적인 필수의료”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분만 …

이재명 대통령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 기조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은 향후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번 신년사는 의대 정원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고 대신 경제 회복과 성장, 국가 시스템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특히 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4000 돌파,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거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

[左] 김택우 의협회장, [右] 이성규 병협회장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이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도 녹록찮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제2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한의사 X-ray 사용 시도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을 지목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송·전원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약속했다.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지필공 기틀 마련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과 함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최대 수준 인상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윤곽이 국정과제 발표 후 두 달여 동안 구체화되면서 큰 틀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기능 강화, 간병비 경감 등 보건의료 전반의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으며 최근 각 부처가 연이어 구체적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청사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다만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병원 재편 및 수가체계 변경,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전략 등이 실제 효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