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전히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유입이 없다면 오히려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측 우려도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공개했다.개정안은 공보의 의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투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의료계는 "착오와 과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했으며 약계는 "자가투약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심사를 시작했다.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수첩] 대한병원협회가 제43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학병원계 순번 회장을 놓고 협력병원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핵심이다. 이러한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은 국내 주요 전문직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성장통과 궤를 같이한다.변호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들 역시 오랜기간 유지해 온 관행적 권력 배분 시스템이 정체성 논란과 맞물려 균열을 보인 사례가 적잖다.앞서사립대병원협회 관계자는 “비대학병원계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신사협정을 깨는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타 지역 우수학생 선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가열 조짐을 보이자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무너져가는 소아 의료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 활동 전면에 다시 나섰다. 의협회장 탄핵 이후 의료계 중심에서 한동안 물러나 있었던 그가 다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약 1년 반 만이다.임 회장은 복귀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 붕괴를 가장 먼저 들었다.그는 “제가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최후 보루인 교수들까지 버…

의료계가 국회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법 추진을 규탄하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전면 거부’를 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관련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김택우 회장 등 참석자들은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과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악법시도 중단하라'는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궐기했다.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