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의협은 19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예산 운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구는 권익위가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인건비를 편성·집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공단이 약 6000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의협은 감사 청구를 통해 ▲…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의료 이슈와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보건의료경영대학원은 12월 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세미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대응, 그리고 의정사태 이후 발전적 의료혁신 방향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 핵심 이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학술세미나 1부에서는 ▲허윤…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한 미용시술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 안전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동대문경찰서…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던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안경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특히 최근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 탓에 의사들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논란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협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

전라남도 지역에 통합형 공공의대 설립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혈세 낭비”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체계적인 계획 없이 일단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실패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워 인력·재정 낭비 및 지속 가능성 훼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서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남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김문수 의원 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에 연합형통합대학…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최근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사단체가 연 첫 대규모 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정책폭주’를 일삼는 정…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논의 등 연속된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이다. 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 기조를 선언,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의사 집회이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재점화된 대규모 행동이다. 정부·국회가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는 의료계는 전국에서 집회 장소로 모여 강한 문제 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