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시계를 멈춰 세웠다.법을 새로 만들라는 헌법재판소 명령을 외면한 결과, 우리는 ‘입법 공백’이라는 기이한 상태에 놓여 있다.이 문제는 단지 국내 논쟁거리가 아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마저 한국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할 정도다.그렇다면 이 법 없는 시간 동안 여성들 현실은 어떨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는 그 위태로운 …
2025-08-11 05:3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