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아주대의과대학의 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향후 각 대학별 설립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제기한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 신고무효확인소송은 지난해 9월 4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에 의해 제2심에서 각하된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학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2025년 1월 9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학교법인에 패소 판정을 내리며 교수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심 기각 직후 노재성 전국의과대학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노동조합 결성 방안을 모색해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에 대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심평원은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우리 원은 현지조사 전(全)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으며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평원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 후 의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심평원은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 회송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송 절차 안내, 기념품 및 회송안내문 배포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에 따라 내원객 대상으로 경증 환자 회송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경증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를 연계받을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CDM(Common Data Model)은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국가 간 분산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심평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 이후 2022년 1000만 국민 진료정보(2018~2022년), 2023년 전 국민 진료정보(2013~2022년) 2종의 CDM 데이터를 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

대한간학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6일 ‘C형간염 항체 양성자 진단-치료연계 활성화 사업’ 업무 협력관계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WHO의 2030년 C형간염 퇴치 목표에 맞춰 간학회가 꾸준히 펼쳐온 활동의 일환이다.C형간염 환자 진단율을 높이고 진단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활성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부터 만 56세 C형 간염국가 검진이 도입되면서 C형 간염항체 양성자들이 확진 검사(HCV-RNA 검사)를 받아 정확한 진단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위해 K…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가치기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반발과 우려가 큰 만큼 환자 중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유리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학과 교수(제1저자)와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가치기반 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발표했다.가치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 V…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上]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대학병원 등 수련 현장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국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이 병원을 떠났다. 당직, 진료 등 적잖은 업무를 담당했던 그들의 빈자리는 상당했다. 교수와 간호사들로 그들의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각 수련병원들은 생존법을 모색했다. 업무 변화는 물론 교수 사회 분위기도 급변했다. 교수들이 진료공백 해소 등 진료에 매달리면서 교육과 연구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야 했다. 의정갈등으로 …

간호계 일각에서 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와 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를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돼 추후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정책 변화로 향후 전공의 업무 중 많은 부문이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로 보인다.최근 김민영 제주대간호대학 교수(제1저자) 등 주요 대학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병원간호사회 임상간…

연도별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 현황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로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000억원), 종합병원(2조2000억원), 의원(1조1000억원) 순이다.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