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지난 2월 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전공의들…

오늘날 현대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이다.심지어 유전자 치료 등으로 희소 난치병 치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 지식과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의 특성인 불확실성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질병과 외상 다양성, 환자의 개별적인 특이성과 의학적 상황 등으로 인해 언제나 질병 등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의사는 환자를 선의로 그리고 언제나 신중하게 진료에 임하지만 간혹 환자의 생명·신체에 침해를 초래해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실례를 들어 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진을 …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수련현장 복귀와 동시에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모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사례에 직접 개입하고, 전공의 권리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활동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설립 2주만에 3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할 정도로 빠르게 조직화되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유청준 초대 위원장(중앙대병원 …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술 참여 의료진과 수술 방법·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에 입장한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이는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대리 수술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대한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심사가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12개를 심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지역의사제 사안을 재논의한다.우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등을 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환자안전 위협하는 불법 온라인 광고에 단호한 대처를 선언했다.의협은 최근 의사 사칭 및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9일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등 총 16만104건의 거짓ㆍ부당 광고가 적발됐다.관계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의사들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에 대한…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반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의료공백은 일정 부분 봉합됐지만,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면서 형사처벌 논란이 불거졌고, 전공의들은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입법에도 의료계 강한 반발이 겹치면서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산부인과 교수 기소에 젊은 교수들 강력 반발최근 검찰이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의료계 내부를 크게 흔들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출범했다.9월 1일 설립한 지 단 2주 만에 약 3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개입, 실태조사 등을 초기 주력사업으로 선정했다.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공의 노조는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활동계획을 밝혔다.초대 집행부는 ▲유청준 위원장 ▲남기원 수석부위원장 ▲김국원 정책부장 ▲김재연 교육홍보부장 ▲김은식 조직쟁의부장 등으로 구성됐다.하반기 수련 재개를 앞두고 지난 6월 노조 설립을 결심한 유청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