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맨 박나래씨 ‘주사 이모’ 논란으로 촉발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제공자는 물론 환자도 처벌하는 일명 쌍벌제 추진을 놓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해당 법안 추진에 ‘찬성’ 입장을 취하는 반면 복지부와 법무부 등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의료인에 의한 무…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6(KIMES 2026)’이 3월 19일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주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 ▲김명희 KOTRA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3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코트라(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단체가 후원…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당연 지정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해당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에 인력파견 및 순환진료를 관장하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가의료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국립대병원 우수 의료진 이탈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근래 '주사이모' 논란이 연예계를 뒤흔든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받은 환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올해 2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민형배 의원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소개·알선·유인·중개 또는 광고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의약품 및 장소·시설·장비·자금·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좌훈정)는 최근 의협 대의회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전체회의에서는 2026년도 회원권익센터 사업으로 △민원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콜센터 시스템 도입 △회원권익보호 사례집 발간 △민원 처리 통계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민원 신청 자격을 직전 3개년도 회비를 납부 회원으로 제한하는 회원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보고된 2025년 민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권익센터에는 총 2만9608건이 접수됐다.의사 회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단체 간에도, 환자·소비자단체 간에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동일한 법안을 두고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피해자 권리, 신속한 보상 등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면서 찬반 구도가 단순한 대립을 넘어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붕괴 직전 필수의료를 소생시키기는 커녕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과…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수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특혜가 아닌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는 재반박이 나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이 같은 논리를 펼쳤다.박재일 회장은 “현행 병역의무 체계 전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특히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일부 ‘쇼닥터’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먹는 알부민 홍보에 의료인 이름과 전문성을 동원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이용한 기만적 행위이…

국방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1.5배 인원을 더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피력했다.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각각 현역 사병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교정시설 의료인력난 등을 이유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에 찬성하며 정부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17일 오전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현재 서영석 의원안을 포함해 여야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