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방해 범위 구체화 이어 '응급실 종사자 전체' 확대하는 법안 발의
잇단 응급실 표류 사고 등 응급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응급의학계 호소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최근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추진, 행정처분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의료진들 동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달 발의된 법안들은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8 06:4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