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후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확대 안되는 환경 조성"정부는 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공정보상을 위한 조치로 각 진료과 및 진료상황에 맞는 세밀한 수가 적용이 추진된다.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불체계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이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 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이 근간이 됐다.정부는 지난 2월 …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중 책임보험공제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관련 논의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의료사고안전망 …

일선 의료기관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내놨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경증환자 내원시 본인부담 단계적 상향이 골자다.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환자가 증가하면서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중증·응급질환진료가 제한되는 곳과 대상 질환이 많아져 응급실 …

구체적인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 일정이 나왔다. 전공의 1년차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인턴과 전공의 2~4년차는 9일부터 16일까지다.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8월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한 6월 3일 906명 대비 118명 증가한 수치다.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

정부가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공지한다. 전공의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다른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단 한명이라도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필수 의료인 ‘지방 소아응급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며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아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탈을 본격화하면서 진료 공백이 커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응급의료과는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분야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2027년까지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20% 이하로 줄여나가는 체계 개편이 골자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된다.정 단장은 “…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와 약국 30개소가 참여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가 구축돼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에 적기 치료가 제공된다.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에는 약 2억원의 지원금과 병·의원에는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 책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가 의료기관 최초로 획득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에 대한 사후 심사를 올해도 통과, 3년째 인증을 유지한다.6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 및 관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3개 영역에서 101개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사후 심사는 인증 유효기간 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