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27조원을 활용해 필수의료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복지위 최보윤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방침은 향후 5년 간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에서 2030년까지 총 6조59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증원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7년 간 의대 교육 실습환경 개선, 임상실습 시설(수련병원) 개선 등에 약 6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의대 정원 최다 증원 충북…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 등 5천 여명은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참가자들은 '1만8천명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제기준 준수하라'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증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단인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모든 중증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난 13일 서울 소재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 감염환자 수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초등학교들이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가 최근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아동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8월 첫째 주(8월 5~9일) 기준 42개 병원에서 총 1080명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7월 넷째 주(7월 22~26일) 발생한 387명보다 2.79…

사진출처 연합뉴스'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비급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항목별 비용 공개는 물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결과 공개 등 환자들의 선택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비급여 진료 영역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소위에는 보건의료 및 보험전문가, 의료계, 보험업계, 환자·소비자 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금융위, 금감원…